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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기술]특허로 인정받기 위한 3가지 조건

지난 호에서는 작은 아이디어도 특허가 될 수 있음을 소개하였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아이디어가 특허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이번 호에서는 나의 작은 아이디어가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글 유명훈 팀장(특허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이 전세계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에 탄 채 안전하게 코로나19의 문진, 검진, 검체 채취, 차량 소독을 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선별 진료 방식에 대해 해외 곳곳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은 피검자 간의 교차 위험은 물론 피검자와 검사자 간의 교차 위험과 접촉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검사에 필수적인 청소와 환기는 물론, 방호복 교체를 위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검사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에 따라, 드라이브 스루 검사에 관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극찬하며 독일, 영국, 미국 등 전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이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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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 발명 특허될까?
이렇게 장점과 효과도 많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는 극찬을 받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은 누가 특허를 갖고 있을까? 궁금하겠지만 아쉽게도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아이디어가 특허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몇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허가 존재하는 목적은 특허권리자를 보호하면서 발명을 장려하고, 특허 공개를 통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3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①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여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②자연 법칙을 이용하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③최초의 발명이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들은 당연하게 특허를받을 수 없다.
여기서,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은 의료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어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이고,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자연 법칙을 이용하는 것이고, 세계 최초인데 왜 특허를 받을 수 없는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특허의 3가지 요건을 조목조목 살펴보자.

특허의 요건 첫번째, 산업상 이용 가능성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해도 실제 기술로 구현하거나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없다면 특허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이러한 요건을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 말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의 공급 없이도 영원히 운동하며 일을 한다는 가상의 영구 기관 기술이나, 지구 전체를 자외선 차단막으로 덮어 태양으로부터 오는 나쁜 자외선을 차단한다는 개념의 기술은 산업상 실현이 불가능한 기술(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위배한 기술) 이기 때문에 특허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기술적으로 가능한 아이디어라고 해도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위배하는 것으로 보는 예외적인 사례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 행위’이다.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 또는 진단하는 모든 행위를 의료 행위라 말하는데, 인간은 누구나 이러한 의료 행위를 선택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의료 행위를 특허의 대상으로 적용하
게 되면 의사가 의료 행위를 수행할 때 매번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의료행위에 관한 자유로운 접근이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애초에 특허 등록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이외에도, 안전장치가 없는 원자력 발전 등 공공에 위험이 되는 기술도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위배한 기술로 특허로 인정하지 않는다.
특허의 요건 두번째, 자연 법칙의 이용
단순한 발견이나 자연 법칙 같은 것도 특허로 인정하지 않는다. 기존의 알려져 있는 자연 법칙이나 과학에 근거해 새로운 발명을 이뤄낸 것을 특허로 인정하고 있다. 이미 우리 조상들에 의해 규명된 자연법칙 중에는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등이 있다. 이러한 자연 법칙의 자연 물리적 현상의 법칙들을 바탕으로 한 발명을 특허로 인정하고, 그 외의 자연 법칙 자체, 자연 법칙에 반하는 것을 이용하거나, 자연 법칙이 아닌 것을 이용한 것은 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연 법칙 이용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으로는정신작용, 경제법칙, 수학적 알고리즘 등이 있으며,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사례로는 ‘영업 방식’이 있다. 회사의 판매 마케팅 방식이라든지, 다단계 판매 방식 등은 인간의 영업 활동을 잘하기 위한 단순 아이디어로, 자연 법칙을 이용한 발명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로서 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터넷의 고도화로 네트워크를 이용한 영업방법(BM:Business Method)이 등장했고, 이의 일부가 특허로서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기는 하다. 영업방법(BM) 특허는 컴퓨터와 네트워크 등의 통신 기술 즉, 자연 법칙에 의해 탄생한 기기와 시스템에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역경매 시스템과 대출 경매 방법 등이 있다. 물론, 특허로 인정받기에는 제약이 따르는데, 영업방법(BM) 특허의 경우 모든 영업 단계가 컴퓨터나 네트워크 상에서 수행되어야 하고, 인간의 영업적 개입이 있어서는 안된다.

특허의 요건 세번째, 최초의 발명
최초의 발명이라는 것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발명일 경우에만 특허를 부여한다는 뜻이다. 이때, 외부는 전세계를 지칭하는 것이고,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실시되거나 제품이 생산·출시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많이 아는 이야기겠지만, 전화기의 발명이 좋은 예시
가 될 것이다. 1876년 2월 14일 벨이란 사람이 미국 특허청에 전화기를 최초로 출원하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그레이라는 발명가 역시 전화기를 특허 출원하였다. 벨은 한 두시간일지라도 그레이보다 먼저 출원한 최초의 발명이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전화기의 특허를 획득했지만 그레이는 그렇지 못했다. 그런데 최초의 발명에는 선행기술*과 융합하거나, 결합한 것도 포함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연필과, 지우개를 결합하여 지우개가 달린 연필을 만들었다면이 또한 최초의 발명이 되는 것이다.

* 선행기술 : 1) 이미 밝혀진 기술 2) 제품이 돼서 출시된 것 3) 논문 등 알려진 것. 즉, 특허출원 시점보다 앞서서 공개된 국내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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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서는 발명에 대하여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를 간단하게 풀어보면 남이 이미 생각해 냈거나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이미 나온 물건과 달라야 하고, 기존보다 더욱 진보된 발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작은 아이디어나 발명이 기업과 국가에 공헌하는 중요한 특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요건들을 보니 갑자기 특허가 어렵게 생각되는가? 그러나 특허의 요건은 발명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특허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좋겠다. 연구 개발이 주 업무인 연구직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를 하는 n가족 여러분들도 업무 중에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경우, 이게 과연 특허로서 가치가 있을까 고민된다면 위 3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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