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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여는기술]세계는 지금 특허전쟁 중

얼마 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일본 수출규제의 장기화 우려에 따른 소재·부품의 국산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반도체 기반기술의 국산화 전략과 원천특허 사전 분석 작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이슈로 바라본 원천특허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글 유명훈 팀장(특허팀)

국산화에 앞서 원천특허분석은 선택 아닌 필수
소재·부품의 국산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정부 역시 기술 자립을 강조하며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해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R&D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제품의 국산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 있다. 기술력의 향상과 더불어 특허권을 강화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 지난 7월 30일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일본 수출규제 3개 품목의 국내 특허현황’을 보면 대다수가 외국 기업에 의해 특허권이 잠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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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3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폴리이미드에 관한 국내 등록 특허 건수는 총 971건에 육박한다.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일본의 신에츠화학공업이 229건의 특허를 등록했고, 이어서 후지필름이 98건, 한국의 동진쎄미컴이 64건, 미국의 롬&하스 일렉트로닉 머티리얼즈가 55건, 네델란드의 ASML이 40건, 일본 닛산화학공업이 38건으로 뒤를 이었다. 주목할 점은 일본 4개사가 전체 특허의 4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 회로를 식각할 때 활용하는 고순도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의 다이킨, 미국의 하니웰과 미드웨스트리프리제런트가 각 1건씩 특허를 등록하여,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OLED 제조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경우, LG화학이 28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의 코오롱인더스트리가 19건, SKC가 8건, 일본의 아사히카세이와 스미토모화학이 각기 5건과 일본의 카네카, 미쓰비시, 미쓰이 화학이 각 3건씩의 특허권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이 이미 외국 기업들이 다수의 특허를 등록해 놓은 상황에서 특허 분석없이 무작정 소재 국산화에 나설 경우에는 기존 특허에 의한 분쟁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8월 12일 대한민국 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 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특허로 보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전략 토론회’에서 박영호 특허청 산업정책재산국장은 “일본이 지식재산권을 선점한 상황이 우리의 대응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하면서, “일본은 소재부품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특허로 선점하고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통해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특허 선점은 대체 기술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고 라이선스 중단, 특허 소송 제기 등으로 추가 공격이 가능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원천특허 확보가 미래 경쟁력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허연계 기술 개발(IP-R&D)을 진행하고, 일본의 핵심 특허에 대응하기 위한 공백 기술이나 회피 가능한 기술을 찾아 선점하는 전략 등을 구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네패스 역시 소재 관련 기술 개발에 있어서 주요 경쟁사의 특허를 선정하고, 선된 특허와 당사의 개발 기술 간에 특허적인 이슈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다 . 그러나 가장 원초적이면서 효과적인 경쟁력 확보 방안은 신기술 개발을 통한 원천 개념의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다. 또한, 원천특허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시 발생된 허들을 극복한 길목특허1)를 출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차세대 기술 선점이 핵심인 4차산업 분야에서의 원천특허와 길목특허 확보는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될 것이다.
이에 네패스는 지난해 스마트윈도우 브랜드 ‘펜틱스(Pentix)’와 스마트필름 ‘슈퍼LC(Super LC)’를 런칭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재 관련 분야에서 기술 특허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필름 타입의 스마트윈도우는 중간에 시인성을 변경시키는 부분 위아래로 여러 개의 층이 적층 구조로 제작되기 때문에 필름의 두께를 줄이는 것이 최대 과제이다. 필름의 두께가 두꺼우면 부착시 작업성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두께가 너무 얇으면 내구성이나 강도가 약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네패스는 이 과정에서 최적의 스마트윈도우 필름의 두께 비율을 찾아 작업성이 우수하면서도 내구성과 강도가 우수한 스마트윈도우 필름 기술을 연구개발해 길목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나라 경제산업에 큰 위기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위기 속에도 항상 기회가 있듯 정부와 기업이 다각도로 대응하며 협력해 나간다면 또 다른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네패스도 이번 이슈를 계기로 내부 기술력을 더욱 높이고, 이와 병행하여 사전 특허 이슈 분석은 물론 원천 및 길목특허의 창출을 통해 자사만의 핵심 제품을 개발하는 등 내실을 다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1) 길목특허: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바리케이트를 배치하여 지나가는 것을 막는 것처럼, 제품 개발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 중 필수적인 기술을 권리화 하여 제품 개발을 막을 수 있는 특허.